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관련 정보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최근 중요한 정보들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새마을금고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일반 예금과의 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신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을 기반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1996년 처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될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훨씬 이전인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설립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별도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지점 당 5천만 원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금 금액에 대해서는 유사시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일반 시중은행 대비 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일반 은행: 은행별 5천만 원
- 새마을금고: 지점별 5천만 원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새마을금고 지점별 예금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A라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4천만 원, B라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3천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두 곳 모두 지급 불능 상태로 해산되는 경우 A지점에서 4천만 원, B지점에서 3천만 원 총 7천만 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금자 1인에 대한 보호기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계좌의 예금을 합하여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 원을 한도로 보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인 계좌라고 하면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가 제공됩니다.
- 법인 계좌도 예금자 보호 가능
- 지급 불능 발생 시, 1인 당 2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 선지급
만약 특정 지점이 경영 부실로 영업 정지, 지급 불능이 발생하면 자산 부채 실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 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최신 소식
최근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연체 금액이 급등했다는 부실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공식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최근 언급된 연체율 9%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것일 뿐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연체율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관리형 토지 신탁’만 취급하고 있다고 밝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체율은 올해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는 것이 새마을금고 측 설명입니다.
더불어 예금자보호를 위한 적립 기금도 2022년 말 기준 2조 3,858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객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 준비금’을 12조 4,409억 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 2,566억 원을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 우려가 심화되자 새마을금고는 예보 출연금 납입 상한액을 기존 2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해당 출연금 납입 상한 상향 조치로 납입액이 증가하여 기금 적립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작년 6월 말 기준 예적금 등 예수 부채는 5조 5,717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출연금 요율 0.13% 적용 시 해당 지점이 납부할 준비금은 72억 원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납입 상한액인 2억 5천만 원만 납부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향된 출연금 요율 0.15%를 적용하면 해당 지점이 납부할 준비금은 8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납입 상한액 4억 원과 상한액을 제외한 80억 원 중 10%인 8억 원을 합해 12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5배 넘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 영업점은 전국에 약 3천 2백 개가 존재합니다. 새마을금고 영업점은 서울의 경우 도봉, 마포, 관악, 강북, 용산, 서초, 노원, 성동, 강남, 성북, 광진, 송파, 은평, 강서, 강동, 종로, 양천, 중랑, 영등포, 서대문, 구로, 동대문, 동작, 중구, 금천 모든 구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강화, 서구,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옹진군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하남,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과전, 군포, 의왕, 성남, 광주, 양평, 화성, 수원, 오산,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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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관련 정보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최근 중요한 정보들도 같이 정리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