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변호사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변호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 신고 수리
상속의 포기를 위해서는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 청구 시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 포함)
- 청구 취지와 원인
- 청구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 성명, 최후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이유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신고 기간
상속포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특별 한정승인 가능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상속포기 절차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하기 전에 상속 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효과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해당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적용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포기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에 따라 귀속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취소
상속포기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 이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음
-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시 이를 이유로 취소 가능 (추인 가능 일자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취소하려면 상속의 포기 심판을 진행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변호사
상속은 중요성이 높은 사안이니 만큼 상속과 관련된 법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상속포기 변호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변호사 검색 방법]
- 검색 포털 내 ‘상속포기 변호사’ 검색
- 변호사 전문 플랫폼 내 ‘상속포기 변호사’ 검색 (로톡 등)
상속포기 변호사를 검색할 때는 가급적 본인의 거주지 주변으로 검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부천, 부평, 안산, 창원, 안양, 평택, 수원, 구리, 의정부, 강남, 남양주, 제주, 청주, 충주, 충청, 충북, 충남, 강원,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광주, 전남, 전북 등 본인의 거주 지역을 함께 넣어서 검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변호사의 경력, 자격, 학력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최근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경력이 길지 않은 변호사라면 가격은 저렴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성은 아직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임 진행 전에 다수의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어떤 변호사가 본인의 상황이나 고민에 적합한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 전문 플랫폼에서는 변호사별 후기, 평점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잘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보와 더불어 상속세율 관련해서도 같이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법적 상속 순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 관련 정보와 더불어 면제 한도액, 세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상속 비율,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비율 관련 정보와 더불어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기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변호사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변호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