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교직원 분들의 노후를 담당하는 퇴직금 역할을 하는 내년 사학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 질병, 부상,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며 이는 사립학교 근무 교직원, 가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학연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74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사학연금 제도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부담률, 급여 등의 전반적인 구조는 공무원연금과 거의 유사합니다. 사학연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 사립특수학교에 적용됩니다. 2015년 12월부터는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직원 분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교사, 교원, 사무원 등은 개인의 월급의 7%를 분담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속 학교 법인, 정부가 함께 나머지 7%를 추가로 납입하여 매달 본인 월급의 총 14%가 적립되었었는데요. 다만 2015년 말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 부담 기여금이 증가했으며 2020년부터는 9%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대로 지급률은 과거 1.9%에서 20년간 1.7%로 점진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부담금 최대 납부 기한이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집니다.
대신 사학연금 퇴직연금 지급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10년 미만인 경우라도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사립학교가 아닌 국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라면 일반 공무원연금의 범위에 속하니 국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교직원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상 기준
| 연도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
| 2021년 | 2.5% |
| 2022년 | 5.1% |
사학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군인연금, 장애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그 지급 금액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였는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등을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의 인상률이 2022년 2.1%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작년 2022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의 대규모 양적 완화 이후 급격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무려 5.1%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023년 공적연금 인상률도 5.1%가 적용되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급여 인상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에 따라 지급 급여를 늘려주는 것은 공적연금만이 가진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민간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연금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을 직접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가입 기업이나 가입자 본인이 직접 자금 운용을 통해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을 결정짓는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상
| 기간 | 소비자 물가 지수 | 전년 동월 대비 |
|---|---|---|
| 2023년 1월 | 110.10 | 5.2% |
| 2023년 2월 | 110.38 | 4.8% |
| 2023년 3월 | 110.56 | 4.2% |
| 2023년 4월 | 110.80 | 3.7% |
| 2023년 5월 | 111.13 | 3.3% |
| 2023년 6월 | 111.12 | 2.7% |
| 2023년 7월 | 111.20 | 2.3% |
| 2023년 8월 | 112.33 | 3.4% |
| 2023년 연말 (추정) | – | 3.3% |
2023년은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3%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달 소비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 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정리해서 발표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 1월만 해도 5.2%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그 이후 점진 감소하여 2월 3.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를 거쳐 7월에는 2.3%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기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억제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7월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낮아지면서 ‘물가가 모두 다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8월 들어 다시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에서는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3%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해당 추정치가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사학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군인연금, 장애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들은 이를 따라 2024년 인상률 3.3%를 적용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9월 초 기준 추정치로 실제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최종 결과는 연말 또는 2024년 연초가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달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에 따른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예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황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사, 교직원 분들의 노후를 담당하는 퇴직금 역할을 하는 내년 사학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