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분들에게 퇴직금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군인연금 수령액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와 더불어 최근 개혁 관련 소식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
군인연금이란 직업군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뒤 전역 또는 퇴역하는 군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연금의 지급, 수급자 관리 등은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에는 크게 ① 퇴직급여 ② 유족급여 (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③ 장해급여 ④ 부조급여 ⑤ 공무상 요양비 ⑥ 퇴직수당 ⑧ 분할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급여가 있으나 퇴직급여가 가장 기본이 되며 여기에 조건에 따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는 참고로 지급 방식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으로 나뉩니다. 각 지급 방식별 차이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퇴역연금: 19.5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
- 퇴역연금일시금: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일시금 방식 지급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19.5년 초과 복무 기간 중 원하는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퇴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19.5년 미만 복무 후 퇴직 시 지급하는 일시금
-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 또는 사망 시 지급 수당
퇴역연금은 대장, 중장, 소장 기준 월 500~600만 원 내외를 수령하게 되며 준장, 대령, 중령은 400~500만 원 내외를 지급받게 됩니다. 준위, 원사, 상사는 월 200~4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급, 복무 기간, 시점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인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미리 참고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상 인상률
| 기간 | 소비자 물가 지수 | 전년 동월 대비 |
|---|---|---|
| 2023년 1월 | 110.10 | 5.2% |
| 2023년 2월 | 110.38 | 4.8% |
| 2023년 3월 | 110.56 | 4.2% |
| 2023년 4월 | 110.80 | 3.7% |
| 2023년 5월 | 111.13 | 3.3% |
| 2023년 6월 | 111.12 | 2.7% |
| 2023년 7월 | 111.20 | 2.3% |
| 2023년 8월 | 112.33 | 3.4% |
| 2023년 연말 (추정) | – | 3.3% |
군인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은 매년 직전 연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지급 금액이 인상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회 정책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 공적연금 지급액도 인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여 공적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이는 공적연금만이 가진 특징 중 하나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일반 민간연금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적연금만의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다른 공적연금과 유사하게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며 전년 대비 상승률은 위 도표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부터 코로나 당시 양적완화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었습니다. 이 때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7%를 상회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빠르게 기준 금리를 인상하며 이에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이를 그대로 따라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도 5.1%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분기 때까지는 작년의 여파가 남아 여전히 4~5% 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으나 2분기부터는 점차 물가 상승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2~3% 대에 그쳤으며 7월에는 해당 수치가 2.3%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8월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4%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최근 2023년 9월 8일 예산안 발표와 함께 연말 기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3.3%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연금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장애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수령액 인상률을 3.3%로 추정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9월 초 기준 추정이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연말 기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종 결과를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매달 소비자 물가 지수변화에 따른 2024년 군인연금 인상을 예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인연금 개혁 논의
군인연금의 경우 현행 공적연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을 위해서는 만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반면 군인연금은 제대 즉시 바로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 수령이 가능한 계급은 부사관은 최소 상사, 장교는 최소 소령이며 이론상 빠르면 40세 전후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도 군인연금만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다른 모든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빠른 고령화와 공적연금 기금액의 고갈로 인해 군인연금 역시 개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가 내는 국가부담금이 주요 수입원인데 해당 금액만으로는 퇴역군인의 연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규정된 보전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이 보전금이 2011년에는 1조 2,25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조 6,012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2월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군인의 개인기여금 부담률을 현행 7%에서 9%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직업 군인 입장에서는 기여금 부담률을 높일 경우 아무도 직업 군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계급별로 정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며 소령으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아예 연금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점 중의 하나입니다.
다행히 직업 군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국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하면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1973년에 고갈된 점, 보전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형평성이나 개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 제기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소령 정년연장, 군인연금 개혁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령 정년연장, 군인연금 개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군인 월급 2023년 인상 발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교, 병장을 포함한 병사들의 계급별 2023년, 2024년, 2025년 군인 월급에 대해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황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군인 분들에게 퇴직금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군인연금 수령액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와 더불어 최근 개혁 관련 소식도 함께 정리드렸으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