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연금,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의 내년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40만 원 인상 논의 현황은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으로 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이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하고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별도의 연금이라고 알고 있는 장애인연금 역시 기초연금의 일종입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10년 납부 의무를 채울 필요가 없고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국민연금 지급 대상자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 자격까지 갖춘 상태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둘 다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일부 감소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국민금액 수령액이 많은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이며 내년에는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상
| 시점 | 소비자 물가지수 | 전월비 | 전년동월비 |
| 1월 | 113.17 | +0.4% | +2.8% |
| 2월 | 113.78 | +0.5% | +3.1% |
| 3월 | 113.95 | +0.1% | +3.1% |
| 4월 | 114.01 | +0.1% | +2.9% |
| 5월 | 114.10 | +0.1% | +2.7% |
| 6월 | 113.84 | -0.2% | +2.4% |
| 7월 | 114.13 | +0.3% | +2.6% |
| 8월 | 114.54 | +0.4% | +2.0% |
| 9월 | 114.65 | +0.1% | +1.6% |
| 10월 | 114.69 | +0.0% | +1.3% |
| 11월 | 114.40 | -0.3% | +1.5% |
기초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그 지급액이 인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해 주는 이유는 물가가 오를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지급액이 매년 동일한 상황에서 물가만 오른다고 하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인상률 역시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정부가 연금액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점은 공적연금만이 가진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물가 상승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은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하면서 기초연금 금액 역시 그만큼 인상된 바 있는데요. 2025년에도 큰 정책적 변수가 없다면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2025년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를 기록하였으며, 11월 한 달간은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2024년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2.1%에서 2.2%로 예상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예상): 1% 후반 ~ 2% 초반
따라서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도 이와 유사한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종 인상률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추후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단독 가구 기준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과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재정위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되 지급 금액을 4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28만 4,208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19.1%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현실화되면 관련 재정 지출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국민연금 고갈,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중앙정부 기초연금 예산은 20조 2,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9.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2014년과 비교하면 4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금액까지 합칠 경우 기초연금 예산 총액은 24조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 인구통계학적 변화 등을 고려한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 40만 원 시행 시점이나 방식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5년 국민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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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인연금,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의 내년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40만 원 인상 논의 현황은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보았으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