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비율,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이번 글에서는 상속 비율,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비율 관련 정보와 더불어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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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율

상속 비율이란 상속인이 수인인 공동 상속의 경우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각 상속인들의 권리 의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이 받을 구체적 상속 재산은 전체 상속 재산에 이러한 상속분을 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 비율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상속 순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정 상속분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법적 상속분이 곧 방금 말씀드린 상속 비율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속 비율이라는 표현 대신 법정 상속분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은 크게 비상속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지정 상속분과 법률 상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법정 상속분으로 구분됩니다. 지정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유언 상속분으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유언에 의한 지정 상속은 포괄적 유증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뿐 법률에 의해 규정된 상속의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정 상속분을 받은 자는 특별 수익자에 포함되어 법정 상속분과 함께 결정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이때는 균분 상속의 원칙, 배우자의 상속분, 대습 상속분 이렇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앞서 말한 유언 상속 등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특별 수익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상속 금액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면 직계비속의 상속 금액의 5할을 가산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특별 수익을 반환해야 하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증 받은 부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공동 상속인은 유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를 따라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상속인별 상속 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상속분 잔액 산정): 상속분 잔액 = [ (현존하는 상속 재산의 가액 + 생전 증여) * 공동 상속인의 상속 비율 ] – 각자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
2단계 (상속 재산 분배액 산정): 상속 재산 분배액 = 상속분 잔액 – 상속인의 부채
3단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상속 이익 = 상속 재산 분배액 +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

구체적인 계산 예시는 아래 사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인의 관계, 인원수에 따른 상속 계산과 대습 상속인의 상속 비율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