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법적 상속 순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 관련 정보와 더불어 면제 한도액, 세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상속 순위
상속 발생 시 법적 상속 순위 순서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상속인, 상속 순위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상속인의 개념, 상속 순위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 상속인
상속 발생 시 ‘상속인’이라고 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 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라고 하면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이 발생한다고 해도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상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함 (법인, 동물 불가)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함
이때 ‘상속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 순위 결정 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속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모서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될 수 없으니 상속 순위 판단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상속 순위: 결정 기준
만약 위에서 살펴본 ‘상속인’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속 순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게 되며,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법률상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항상 상속인이 됨)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는 삼촌, 고모, 이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 결정 시 직계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혈족뿐만 아니라 법률 상의 혈족인 양자, 친양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혈족뿐만 아니라 법률 상의 혈족인 양부모, 친양자와 그의 직계존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 상속 순위 판단 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시 상속인, 순위 결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복잡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경우에는 누가 상속인에 해당되며, 순위는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보와 더불어 상속세율 관련해서도 같이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와 더불어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관련 정보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더불어 재산 기준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법적 상속 순위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 관련 정보와 더불어 면제 한도액, 세율 등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