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와 더불어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무엇일까요? 본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한 수증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항상 부과된 증여세를 100% 다 납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세금과 유사하게 증여세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항목,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가족 관계별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계산하실 때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와 주는 사람, 즉 증여자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기타: 0원
가족 외 타인은 공제 한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 표에 나온 공제 금액은 10년 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법적 혼인 관계에 한해 인정됩니다. 외국법에 의한 혼인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기타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예시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 성인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최대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 표준은 6억 원에서 공제 금액 5천만 원을 제한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5억 5천만 원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5억 5천만 원에는 어느 정도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게 될까요? 이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상이합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아래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어 최소 10%,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누진 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서 과세 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 금액을 제한 금액이 최종 납부 세액이 되는데요.
과세 표준 구간별 증여세율, 누진 공제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과세 표준 구간별
과세 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원 초과까지 5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율은 최소 10%,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증여세율: 누진 공제 금액
누진 공제액이란 산출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 세액을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 금액 * 구간별 세율 – 구간별 누진 공제 금액 = 최종 납부 세액’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억 원 이하: 없음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4억 6천만 원
따라서 위에서 부모로부터 6억 원 주택을 물려받은 사례의 경우 ‘과세 표준 금액 5억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1억 5백만 원’, 즉 최종 납부 세액이 1억 5백만 원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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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등 마무리
참고로 증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40% 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발생하면 꼭 증여세 신고를 제때 정상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납부는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납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증여세 분납 조건과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와 더불어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