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보와 더불어 상속세율 관련해서도 같이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란 특정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전하게 되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과세 표준별로 세율이 상이하며 최소 10%,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속세는 법적으로 불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세율이 무척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해당 세액이 무조건 항상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에도 공제 항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 기초 공제: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 일괄 공제: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합계액) vs.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가능
- 금융 재산 공제: 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
- 동거 주택 상속 공제: 4가지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 재해 손실 공제: 상속세 신고 기간 내 재난으로 인해 상속 재산이 멸실, 훼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그렇다면 각 공제 항목의 정의와 그에 따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요? 7가지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 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 공제, 인적 공제, 일괄 공제
기초 공제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기초 공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거주자의 동거 가족은 인적 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공제 역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 1인당 1천만 원 * 미성년자 잔여 연수), 연로자 공제 (연로자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 기대 여명 연수)
만약 기초 공제 2억 원과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하회하는 경우, 이 대신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산을 해보고 기초 공제, 인적 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괄 공제: 5억 원
-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합계액) vs. 일괄 공제 5억 원 → 둘 중 큰 금액 선택
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 공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일괄 공제 5억 원이 말 그대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상속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최대 공제 한도액 존재)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아래 기준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1번, 2번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액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번: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2번: 30억 원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금융 재산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재산가액 중 금융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 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즉, 순금융 재산 가액을 공제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중 20% 공제
-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 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 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항목은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재해 손실 공제입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동거 주택 상속 공제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 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재해 손실 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율
여기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율은 5개의 과세 표준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세 표준 구간별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 상속세율]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누진 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30% (누진 공제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40% (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 공제 4억 6천만 원)
우리나라는 상속을 통한 재산 획들을 불로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 활동 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상속 자산은 타인의 사망이나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 얻어지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율 외에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증여세율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더불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 중이신 분들 중에 증여세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 절세 방법 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현금 증여, 주식 증여, 면제 한도, 유기 정기금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래 글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통한 부동산, 아파트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순수 증여 시 증여세 금액과 비교해 보시고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요건과 부담부증여 시 꼭 유의해야 하는 점 등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보와 더불어 상속세율 관련해서도 같이 정리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