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내년 퇴직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 분들께 제공되는 연금을 의미하며 일반인들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퇴직 이후 재직 기간, 재직 당시 임금을 기반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해 보이나 공무원연금은 지급 구조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은 단순히 국민연금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이렇게 3개의 연금과 사회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 중요한 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 금액은 소득 재분배 평균 기준 소득월액, 재직 기간별 적용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직을 오래 한 공무원일수록 연금 수령액도 많아집니다. 2009년 이전에 20년 이상 임용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균 보수월액, 재직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2009년 이후 임용 공무원은 평균 보수월액, 재직 기간에 2.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시간이 지나는 것에 따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급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말이 되면 내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 ~ 2023년
| 연도 | 공무원연금 인상률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5% |
| 2022년 | 2.5% |
| 2023년 | 5.1%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함께 공적연금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들은 매년 직전 연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지급 금액이 인상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 등에도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사한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따라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인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시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연금 지급을 통해 퇴직 공무원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가지지 못한 공적연금만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이전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어땠을까요? 공무원연금은 정책적인 이유로 인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지급 금액의 별도 인상 없이 오랜 기간 동결이 되었으나 2021년 0.5% 인상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그 지급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 2.5%가 인상이 되었으며, 2023년에는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 5.1%나 인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당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했던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퇴직 공무원연금 인상률 역시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예상
| 기간 | 소비자 물가 지수 | 전년 동월 대비 |
|---|---|---|
| 2023년 1월 | 110.10 | 5.2% |
| 2023년 2월 | 110.38 | 4.8% |
| 2023년 3월 | 110.56 | 4.2% |
| 2023년 4월 | 110.80 | 3.7% |
| 2023년 5월 | 111.13 | 3.3% |
| 2023년 6월 | 111.12 | 2.7% |
| 2023년 7월 | 111.20 | 2.3% |
| 2023년 8월 | 112.33 | 3.4% |
| 2023년 연말 (추정) | – | 3.3% |
매달 통계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초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 내외로 예년 대비 무척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도 2월 4.8%, 3월 4.2%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이 점차 완화되는 듯 보이나 여전히 무척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2분기부터는 3% 대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4월 3.7%, 5월 3.3%, 6월 2.7%로 2% 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당 수준 잡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최근 8월 전년 대비 상승률이 다시 3.4%로 3% 대로 올라서면서 아직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소 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기사 기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약 3.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기반한 것으로 정부는 2024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인상하여 현재 월 최대 32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4,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연말 기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3.3%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12월 말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확인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매달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에 따른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예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을 직접 통계청에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통계청 사이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황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내년 퇴직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