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예상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의 내년도 금액, 수당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인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규정된 사회 보장 시스템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장애: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이렇게 나이, 장애, 소득인정액 3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95.2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① 기초급여 ② 부가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문제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64세까지 지급되며 2023년 기준 매달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부부가구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급여 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부가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가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소 0원 ~ 최대 403,18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흔히 장애인연금을 장애수당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장애수당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 종전 기준 3~6급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월 6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었으니 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 맨 하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상 기준
| 연도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
| 2021년 | 2.5% |
| 2022년 | 5.1% |
장애인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은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그 지급 금액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마감이 되었었는데 당시 이를 반영하여 2022년 공적연금 인상률은 2.5%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듬해인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으며 이로 인해 2023년 공적연금 인상률은 5.1%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당시 양적완화 이후 급격하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최근 1년여간 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3년에는 물가가 전년 대비 5~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떠한 상황이며 이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예상
| 기간 | 소비자 물가 지수 | 전년 동월 대비 |
|---|---|---|
| 2023년 1월 | 110.10 | 5.2% |
| 2023년 2월 | 110.38 | 4.8% |
| 2023년 3월 | 110.56 | 4.2% |
| 2023년 4월 | 110.80 | 3.7% |
| 2023년 5월 | 111.13 | 3.3% |
| 2023년 6월 | 111.12 | 2.7% |
| 2023년 7월 | 111.20 | 2.3% |
| 2023년 8월 | 112.33 | 3.4% |
| 2023년 연말 (추정) | – | 3.3% |
2023년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3% 정도 인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물가 상승 여파가 여전히 크게 남아 5.2%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2월부터는 물가 상승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월에는 4.8%, 3월에는 4.2% 이렇게 점차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 하락이 점차 가속화되어 4월 기준 3.7%, 5월 기준 3.3%, 6월 기준 2.7%까지 감소했으며 7월에는 해당 수치가 2.3%까지 낮아지면서 물가가 완전히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만 최근 8월 들어 물가 상승률이 3.3%로 다시 반등하면서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3%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초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지급 금액도 3.3%를 인상하는 쪽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9월 초 기준 예측 수치로 실제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말이 되어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변화에 따른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예상을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 트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통계청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연금,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의 내년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40만 원 인상 논의 현황은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예상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장애연금의 내년도 금액, 수당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