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연금,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의 내년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40만 원 인상 논의 현황은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이 되며 2014년 7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회 복지 시스템입니다.
기초연금은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잇는 제도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5월에 폐지가 되었으며 이를 이어 기초연금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흔히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국민연금 급여 중의 하나를 이르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통념적으로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별도의 연금이라고 알고 있는 장애인연금 역시 기초연금의 일종입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10년 납부 의무를 채울 필요가 없고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국민연금 지급 대상자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 자격까지 갖춘 상태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둘 다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일부 감소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국민금액 수령액이 많은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이며 내년에는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상
| 기간 | 소비자 물가 지수 | 전년 동월 대비 |
|---|---|---|
| 2023년 1월 | 110.10 | 5.2% |
| 2023년 2월 | 110.38 | 4.8% |
| 2023년 3월 | 110.56 | 4.2% |
| 2023년 4월 | 110.80 | 3.7% |
| 2023년 5월 | 111.13 | 3.3% |
| 2023년 6월 | 111.12 | 2.7% |
| 2023년 7월 | 111.20 | 2.3% |
| 2023년 8월 | 112.33 | 3.4% |
| 2023년 연말 (추정) | – | 3.3% |
기초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그 지급액이 인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해 주는 이유는 물가가 오를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지급액이 매년 동일한 상황에서 물가만 오른다고 하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그 지급액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공적연금만이 가진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물가 상승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하면서 기초연금 금액 역시 그만큼 인상된 바 있는데요. 2024년에도 큰 정책적 변수가 없다면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물가 상승률은 2022년 코로나 양적 완화 여파로 최고 수치를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5.2%로 여전히 무척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월부터 점차 감소하여 1분기에는 4~5% 대, 2분기에는 2~3% 대의 수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며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물가가 완전히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했었는데요. 이후 8월 들어 해당 수치가 다시 3.4% 반등하면서 아직은 물가가 완벽하게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주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연말 기준 2023년 물가 상승률을 3.3%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9월 8일 진행된 정부 예산안 발표에서는 내년도 공적연금 예산과 관련해서 그 인상률을 3.3%로 추정한 바 있는데요. 이 경우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307,500원에서 월 323,180원, 부부 가구 기준 월 492,000만 원에서 월 517,00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예상): 3.3%
다만 이는 2023년 9월 기준 추정치로 실제 연말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말 물가 상승률 결과에 따라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매달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에 따른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예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단독 가구 기준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과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재정위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되 지급 금액을 4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28만 4,208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19.1%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현실화되면 관련 재정 지출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국민연금 고갈,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중앙정부 기초연금 예산은 20조 2,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9.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2014년과 비교하면 4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금액까지 합칠 경우 기초연금 예산 총액은 24조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 인구통계학적 변화 등을 고려한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 40만 원 시행 시점이나 방식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더불어 재산 기준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인연금,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의 내년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40만 원 인상 논의 현황은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보았으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