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더불어 무료 열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은 매매 대상에 대한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 해당 매매 대상에 대한 자세한 연혁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주택 매매,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요.
특히나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인데 바로 해당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건물 가액 대비 몇 %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근저당 설정이 건물 가액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면 유사시 본인의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하더라도 법적 소송 등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용 vs. 발급용
- 열람용: 법적 효력 없고 제출용으로 사용 불가 (수수료 700원)
- 발급용: 법적 효력 있고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 (수수료 1,000원)
등기부등본에는 열람, 발급이 있는데 이 2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제출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발급용이 더 비싼데 3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 계약 시 건물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열람용의 경우에도 법무사의 확인과 인증을 받았다면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용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진행 순서
-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 검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클릭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클릭
-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부동산 구분, 주소, 등기 기록 상태 입력
-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검색 포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보일 텐데 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는 여러 메뉴가 있는데 ‘부동산 등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본인이 열람을 원하는지 발급을 원하는지에 맞춰서 선택합니다.
이어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해당 건물의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 기록 상태, 주소 등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로 분류되니 아파트라는 항목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 유형에는 말소 사항 포함, 말소 사항 제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건물의 과거 히스토리를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이어서 카드, 계좌 이체, 핸드폰 등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1,000원 이하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PC에서는 핸드폰 결제, 모바일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장 편합니다.
결제를 하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린터나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열람하거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 아실 (아파트 등기부등본)
- 디스코
- 바로바로
일부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이 가능한 플랫폼에는 아실, 디스코, 바로바로가 있습니다.
아실은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입니다. 아실은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실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부등본만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디스코는 토지 이동 변동 사유란을 통해 등기부등본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건물을 누르면 좌측에 상세 내역이 뜨는데 여기서 ‘토지’를 누르면 아래에 토지 이동 (변동) 사유가 뜹니다.
바로바로는 PDF 파일로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단 등기부등본을 다시 찾기도 편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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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에 대해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 정보와 더불어 납부일, 계산 방법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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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 마무리
여기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더불어 무료 열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