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기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준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이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인
- 포괄수유자
- 공동 상속인의 상속인
- 상속분의 양수인 등
재산 분할 시에는 공동 상속이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위와 같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재산 분할 방법에는 크게 지정 분할, 협의 분할, 심판 분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분할 방법별 특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재산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 협의분할: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
- 심판분할: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 청구를 통한 법적 분할
지정분할 시에는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 중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은 상속 재산을 환가 처분한 뒤 그 가액을 나눠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물분할은 개별 재산을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속인끼리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분할은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 시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며,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분할 시에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효과
재산 분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총 5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가능하며 각 유형별 특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분할의 소급효: 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급하여 효력 발생
- 공동 상속인의 담보 책임: 공동 상속인은 다른 공동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보유
- 상속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 책임: 공동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 무자력 공동 상속인의 담보 책임의 분담: 담보 책임 있는 공동 상속인 중, 상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부담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
-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에 의해 공동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송동 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 가능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금지
만약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금지됩니다. 유언의 따른 금지, 합의에 따른 금지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유언에 따른 금지: 최대 5년
- 합의에 따른 금지: 최대 5년 (매 5년마다 갱신 가능)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혹은 상속인의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며 5년이 넘도록 금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금지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 상속인들끼리 합의로 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 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금지의 합의는 매 5년마다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앞서 말한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중 협의분할이 이루어질 때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아래의 사항들을 꼭 유념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본인의 인감도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지 말 것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한 협의서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즉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속의 개시와 공동 상속인 표시
- 상속재산 내용, 분할 방법 표시
- 재산 분할 협의 날짜
- 상속인들의 날인 또는 서명
상속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예시 양식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법적 상속 순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 관련 정보와 더불어 면제 한도액, 세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상속 비율,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비율 관련 정보와 더불어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보와 더불어 상속세율 관련해서도 같이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와 더불어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기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