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소령 정년연장, 군인연금 개혁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령 정년연장, 군인연금 개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령 정년연장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의결에 부쳤습니다.
- 3월 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 진행
- ‘군인사업 일부개정법률안’ 통해 소령 정년연장안 가결
해당 개정안에는 소령 정년연장을 통해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장교, 부사관 임용 최고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2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령 정년연장: 45세 → 50세
군대에서 소령이라는 계급은 정식으로 직업 군인이 됐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전 계급인 대위까지는 직업 군인의 길을 걷는 장기 복무자와 의무 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단기 복무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령은 10년 정도 군 생활을 해야 진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령 계급부터는 사실상 군대의 ‘정규직’으로 평가받습니다. 매년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인력은 1,500명에서 1,700명 수준입니다.
군인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급도 사실상 소령부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 제도로 계급정년, 근속정년,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 중 1개만 해당되더라도 전역을 해야 합니다.
- 대령: 근속정년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 56세
- 중령: 근속정년 임관 후 32년, 연령정년 53세
- 소령: 근속정년 임관 후 24년, 연령정년 45세 → 50세로 연장
소령의 정년은 1993년 이후 지난 27년 간 동일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소령 정년연장으로 인해 많은 소령 분들이 소령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의 연령정년이 모두 60세였던 것에 비하면 기존 45세 기준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 소령 정년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급의 정년연장은 언제 진행이 될까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나 국회 국방위원회장은 “직업 군인의 직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이 시급한 소령 정년연장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와 연계해 다른 계급 정년 전반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소령 정년연장: 적용 시점
그렇다면 해당 소령 정년연장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제404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률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부터
- 관련 조항: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금번 정년 개정안에 대해 해석하실 때는 해당 적용 시점을 잘 고려하여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 제1조에 시행일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이란 직업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국가를 위해 복무한 군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직역연금 연금충당부채 1,181조 원 초과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립금 소진 → 국고 충당 중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 현재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심 논의 중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은 만 65세까지 기다린 뒤 연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군인연금은 제대 즉시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금들보다는 좋은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현직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인 연금충당부채가 최근 1,181조 원을 넘으면서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181조 원은 전체 국가부채 2,326조 원 중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2050년 경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모두 적립금을 소진하여 재정수지 적자는 모두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연초에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연금도 개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직역연금 개선에 따라 군인연금 개혁도 함께 검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연금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개혁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군인 외에도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는지, 정년연장 정부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는지, 정년연장 정부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군인 월급 2023년 인상 발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교, 병장을 포함한 병사들의 계급별 2023년 군인 월급에 대해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더불어 재산 기준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더불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최근 발표된 소령 정년연장, 군인연금 개혁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령 정년연장, 군인연금 개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