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더불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
공무원연금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에 포함되는 사회 보장 시스템입니다. 이들 공적연금은 매년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는데요.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에서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 분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실질 연금액 하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액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한데요.
이는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이 가지지 못한 공적연금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민간 연금 상품은 인플레이션 반영 없이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환경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2016년부터 5년 동안은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0%에 그쳤던 적도 있습니다.
| 연도 |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5% |
| 2022년 | 2.5% |
이에 따라 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
작년 12월 30일 통계청에서는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동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71로 전년 대비 5.1%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이는 6.3%까지 올랐던 지난 7월에 비해서는 오름세가 둔화한 것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는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식료품 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는 24년 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1년 4월 2.5%를 시작으로 9월까지 2% 대를 지속하다가 10월부터 3%대로 급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4월에는 4%를 넘기기 시작했는데요. 4%를 넘긴 것도 무려 10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어 7월에는 6.3%까지 오른 다음 점차 완화되어 5.1%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당시 공격적인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료품, 원자재를 포함한 각종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 22.2%, 에너지 12.6%, 식품 7.8% 등 해당 분야의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연도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 2018년 | 1.5% |
| 2019년 | 0.4% |
| 2020년 | 0.5% |
| 2021년 | 2.5% |
| 2022년 | 5.1% |
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
- 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 = 5.1% 예상
이렇게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마감되면서 공무원 연금 인상률 역시 해당 수치를 따라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월 | 소비자 물가 지수 | 공적 연금 인상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
| 1월 | 104.7 | 2.1% |
| 2월 | 105.3 | 2.4% |
| 3월 | 106.1 | 2.8% |
| 4월 | 106.9 | 3.1% |
| 5월 | 107.6 | 3.5% |
| 6월 | 108.2 | 3.9% |
| 7월 | 108.7 | 4.2% |
| 8월 | 108.6 | 4.4% |
| 9월 | 108.9 | 4.6% |
| 10월 | 109.2 | 4.8% |
| 11월 | 109.1 | 4.9% |
| 12월 | 109.3 | 5.1% |
보다 정확한 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올해 1월 초에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당해연도의 공무원 연금 인상률을 발표합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1월 10일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역시 1월 초에 공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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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 등 마무리
여기까지 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더불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