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와 더불어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이란?
자녀를 낳아 기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육아 휴직을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도 본인이 잘 모르거나 바쁘다고 정신없이 보내게 되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특히 그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등에 대해 미리 잘 숙지를 해두셔야 이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꼭 이번 글 참고하셔서 육아 휴직 급여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다만 육아 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나서 직장으로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3+3 제도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 부모가 동시에 3+3으로 지원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00%를 보존해주는데 첫 달에는 20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 기간 | 육아 휴직 급여 | 참고 |
| 첫번째 달 | 부모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 통상 임금 100% 이내 |
| 두번째 달 | 부모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 통상 임금 100% 이내 |
| 세번째 달 |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 통상 임금 100% 이내 |
하지만 부모 중 1명이 육아 휴직을 낸다고 하면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며 여기서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200만 원 * 80% =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므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75%인 112.5만 원만 매달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 37.5만 원은 매월 적립된 다음에 복직 후 6개월 뒤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1년을 쉬었다고 하면 육아 휴직 기간 1년 동안은 매월 112.5만 원을 수령하다가, 37.5만 원 * 12개월 = 450만 원을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육아 휴직 기간
고용보험으로 의해 정해진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 자녀 1명 당 1년 이내
육아 휴직은 법적으로 부여된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 휴직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의 경우 그 방식이나 준비 서류에 대해 잘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일일이 전화 질의를 해가면서 신청하는 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해줘야 앱으로 신청이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미리 인지하시고 아래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1단계: 고용 보험 앱 다운로드
- 2단계: 고용 보험 앱 → 모성 보호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클릭
- 3단계: 본인 인증
- 4단계: 사업장 측에 육아 휴직 확인서 업로드 요청
- 5단계: 신고서 작성
- 6단계 제출 완료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는것입니다. 고용 보험 앱을 받으시면 첫 화면에 ‘모성 보호’라고 쓰여있는 탭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모성 보호’를 클릭하면 그 아래에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버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도 가능하고 간편 인증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요청 사항
이렇게 다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끝날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는 사업장에서 확인서 등록을 해줘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로 중인 사업장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육아 휴직과 관련된 확인서를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자가 확인서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미처 해당 작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한 뒤 며칠이 지나도 확인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재차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장 담당자가 인터넷 등록을 해주시지 않는 경우,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니 앱에서 신청·관리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서 인터넷 등록 진행 상황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육아 휴직 확인서가 업로드되고 나면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민원 서식을 보고 작성할 수 있는데 누구나 보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으니, 본인 정보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체크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출산일, 기간, 본인이 육아 휴직 급여를 수령하실 계좌 번호까지 자동으로 조회한 뒤 클릭만 하면 될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 육아 휴직 제도가 변경되면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진행한다면 3+3으로 3개월간 부모의 통상 임금 100%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실 때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보다 나중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특례에 해당하며, 본인이 배우자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라면 본인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나중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배우자가 특례에 해당합니다. 이를 참고해서 해당 항목의 ‘예’, ‘아니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금액이 더 적게 지급되는데 이는 추후에 환급 절차를 통해 소급 적용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금액이 적게 지급될까 봐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청 제출을 완료하고 나면 이를 처리해주는 고용센터와 담당자 번호를 알려줍니다. 처리 기한의 경우 보통 2주 이내로 담당 센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부분 1주일 이내로 처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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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마무리
여기까지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와 더불어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