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사업으로도 불리는 보일러 교체 지원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관련 정보와 더불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보일러 교체 지원금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보일러 교체 지원금 사업은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설치 또는 교체 시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등의 관련 법규를 통해 정의된 공식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일반인의 경우 보일러 1대 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보일러 1대 당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일반
일반적인 경우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은 1대 당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일반: 10만 원 지원
참고로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 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사업은 노후 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축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정일로 봅니다. 여기서 입주 예정일은 입주 지정 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며, 최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저소득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대 당 60만 원의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60만 원 지원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그렇다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방법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일러 설치 → 로그인, 신청 구분,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서류 등록 → 설치 정보 입력 → 설치 사진 등록 → 적정 설치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확정’ 이렇게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 환경표지인증 보일러 설치
- 로그인, 신청 구분, 약관 동의: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등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서류 등록: 이름, 주소 등 필요 정보 입력 (구비 서류 필수 7종)
- 설치 정보 입력: 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 제조번호 입력
- 설치 사진 등록: 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사진 정보 등록
- 적정 설치 여부 확인: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정보 확인 후 적정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확정: 관할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통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제출 서류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신청 시,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꼭 염두에 두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 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오프라인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 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 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 서류
- (해당 시) 공동 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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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사업으로도 불리는 보일러 교체 지원금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관련 정보와 더불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