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 완벽 정리!

이번 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 관련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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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 양도세입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에 의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해당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외 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따라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모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외 거래 시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상세
과세 대상 상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그렇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이때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하면 최종적인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까지 부여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주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중소기업 여부,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구분세율
대주주①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30%
② ①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이하20%
③ ①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대주주 외중소기업10%
중소기업 외20%

그렇다면 이렇게 산정된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주식 양도세 세율
주식 양도세 세율

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고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10%, 그 외 20% 세율 적용
  • 주식 양도세 외 증권 거래세 함께 납부

해외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은 10%, 그 외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
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
해외 주식 매매 시
해외 주식 매매 시

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 증권 거래세

또한 주식 양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를 함께 내야 하는데 증권거래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의 양도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유가증권시장 내 거래 시: 0% (2023년은 0.05%, 2024년은 0.03%)
  • 코넥스시장 내 거래 시: 0.1%
  • 코스닥시장 내 거래 시: 0.15% (2023년은 0.2, 2024년은 0.18%)
증권거래세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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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ISA 계좌 특징, 혜택,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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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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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와 더불어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마무리

주식 양도소득세 마무리

여기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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