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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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법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다만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음주운전 벌금 외에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른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이 함께 부과됩니다.

민사적 책임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형사적 책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며 행정상 책임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사고, 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은 면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피해자 또는 사고 당사자로부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 (2년)]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율은 위와 같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처벌기준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외에도 행정상 책임도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