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완벽 정리!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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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위 소득입니다. 중위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생계 급여 지급 등 혜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중위 소득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기준 중위 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가구별 소득은 어떨까요? 이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소득 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 소득 59%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교육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생계 급여 지급 등 혜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기준 중위 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은 어떨까요? 이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30% (생계급여)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432,255원
40% (의료급여)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3원	3,243,006원
47% (주거급여)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3,810,532원
50% (교육급여)	1,038,947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2023년 중위 소득 100%은 1인 가구 기준 208만 원, 2인 가구 기준 356만 원, 3인 가구 기준 443만 원,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중위 소득의 50%인데요. 이는 1인 가구 기준 104만 원, 2인 가구 기준 173만 원, 3인 가구 기준 222만 원, 4인 가구 기준 2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중위 소득의 30%인데요. 이는 1인 가구 기준 62만 원, 2인 가구 기준 104만 원, 3인 가구 기준 133만 원,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소득 인정액 산정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 소득 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

그렇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이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가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 소득 공제를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부양비, 공적 이전 소득, 보장 기관 확인 소득을 합한 수치입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토지, 아파트, 자동차, 은행 자산, 부채 등 재산을 재산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에는 한도액과 재산 소득 환산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은 아래와 같으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1.2억 원	9,000만 원	5,200만 원
의료 급여	1억 원	6,800만 원	3,800만 원

재산의 경우 아래의 소득 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 재산	월 6.26%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 범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1개 이상의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4개 급여 외에도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대 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 소득 인정액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 의료 서비스 낮은 본인 부담률 제공
주거급여: 전월세 비용 지원 (임차 가구), 수리 비용 지원 (자가 가구)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생계급여는 생계급여에서 정의하는 최저 보장 수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은 중위 소득의 30%로 생계급여 수급 요건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 요건은 62만 원인데요. 만약 본인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월 62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본인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월 32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 혜택 정리]

의료급여는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용 기관이나 입원, 외래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관련된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대상, 혜택 정리]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는 2023년 1인 가구 1급지 기준으로 월 33만 원입니다. 2인 가구 1급지 기준으로는 월 37만 원, 3인 가구 1급지 기준으로는 월 44만 원, 4인 가구 1급지 기준으로는 월 51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가구 인원별, 급지별 지원 금액은 아래 주거급여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 혜택 정리]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1명 당 33-55만 원 내외의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도 지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교육급여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대상,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요금 감면

주민세 면제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차등 지급)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통신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기 요금의 경우에는 최소 1-1.2만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최대 1.6-2만 원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한도로 할인됩니다.

통신 요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2.6만 원 한도에서 기본료나 월정액이 면제, 음성·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50%가 감면되며 최대 4.1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1.1만 원 한도에서 기본료나 월정액이 면제, 음성·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35%가 감면되며 최대 3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이용액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수급자가 최대 할인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감면 금액은 월 24,000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연간 11만 원 한도에서 문화 예술, 여행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사용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사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