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혜택 (2023년 최신)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더불어 그 혜택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 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 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본인을 부양할만한 가족이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는 중위 소득 50% 외에도 몇 가지 기준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중위 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앞서 설명드린 여러 대상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50%	1,038,947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중위 소득의 50% 기준 이하인지는 가구 구성에 따라 그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별 중위 소득 50% 기준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 구성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104만 원, 2인 가구 기준 173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70만 원입니다. 5인 가구 기준으로는 317만 원, 6인 가구 기준으로는 361만 원, 7인 가구 기준으로는 405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 소득 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 소득 공제를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부양비, 공적 이전 소득, 보장 기관 확인 소득을 합한 수치입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토지, 아파트, 자동차, 은행 자산, 부채 등 재산을 재산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에는 한도액과 재산 소득 환산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상세]

[복지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차상위계층 혜택

국가 장학금 지원
평생 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영구 임대 주택 공급
가스 요금 감면
전기 요금 감면
통신 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자활 사업 참여 기회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 등 50여 개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기준 충족 시 어떤 혜택들이 제공될까요? 차상위계층의 경우 제공되는 정부 지원 서비스가 54개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 → 가구 상황’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서비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국가에서 다양한 근로 기회, 자산 형성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차상위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정부 양곡 50% 지원, 푸드뱅크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궐, 능에 무료입장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통신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 감면이 가능한 국가장학금 혜택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혜 자격도 넓어 상대적으로 장학금을 취득하고 유지하기가 용이합니다.

[국가장학금 혜택, 지원 자격 확인]

또한 도시가스 요금 절감, 전기 요금 할인, 가구 당 최대 30만 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혜택 등도 제공됩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이 제공되며, 국가 장학금 지원, 일반 상황 학자금 대출, 특별 상환 유예 등의 지원도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1년에 11만 원이 지급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