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에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공포되고 1988년 처음 시행이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민간 연금 등과 비교를 했을 때 국민연금의 혜택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땜누에 관리 보수, 운영비 등으로 소진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납부 금액 대비 수령 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가 지급 금액 규모, 운영 자금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른 편이고, 최근 출산율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예측에 따르면 2041년을 최고점으로 최대 1,788조 원의 적립금이 쌓인 뒤 이후 연금 수지 적자가 시작되어 2057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2023년 1월 기준 고갈 예상 시점이 기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은 고령 인구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은 만큼 내년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 기간 | 소비자 물가 지수 | 전년 동월 대비 |
| 2023년 1월 | 110.10 | 5.2% |
| 2023년 2월 | 110.38 | 4.8% |
| 2023년 3월 | 110.56 | 4.2% |
| 2023년 4월 | 110.80 | 3.7% |
| 2023년 5월 | 111.13 | 3.3% |
| 2023년 6월 | 111.12 | 2.7% |
| 2023년 7월 | 111.20 | 2.3% |
| 2023년 8월 | 112.33 | 3.4% |
| 2023년 연말 (추정) | – | 3.3% |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금액이 변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여 공적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을 지급액에 반영하는 것은 공적연금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지급 금액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또한 본인이 직접 운용을 통해 연금 금액을 증식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그대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 등에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사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동향은 어떠할까요?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의 여파로 1월까지는 5.2%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이것이 2월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에는 해당 수치가 2.3%까지 떨어지면서 물가가 완전히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8월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4%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2024년 예상
참고로 최근 기준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3.3%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2023년 9월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정부에서는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 내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공적연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입니다.
-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예상): 3.3%
다만 아직 8월 지표까지 발표가 되었고 9월, 10월, 11월,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연말이 되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매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변화와 더불어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예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몇 년생부터 적용되는지, 정년연장 정부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몇 년생부터 적용되는지, 정년연장 정부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내년 퇴직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분들에게 퇴직금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군인연금 수령액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와 더불어 최근 개혁 관련 소식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