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완벽 정리!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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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르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 공무원이 받는 연금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통합 구조
2000대 초반 기금 전량 소진 → 현재 국가 재정 통한 운영 중

공무원연금은 재직 기간,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만 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단순히 국민연금 역할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까지 총 3개의 연금, 사회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2050년 전후로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과 별개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기금을 모두 소진하고 현재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초고령사회 진입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해서 최근 동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연금 개혁: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 과거에 한 차례 크게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은 종종 있어왔으나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2016년부터 발효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의미합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진행 → 재정 구조 대폭 개편
본인 기여금 부담률: 기존 14% (본인 부담 7%) → 변경 18% (본인 부담 9%)
지급률: 기존 1.9% → 변경 1.7%

2016년 개정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개정 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정년보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개정 이후에는 본인 기여금 부담률이 높아지고, 지급률은 낮아지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개정 당시 본인 기여금 부담률은 7%에서 9%로 인상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9% (본인 부담률 4.5%), 지급률 1.0%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물가 인상률 반영 없이 공무원연금 금액이 완전히 동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퇴직공무원 연금 인상률]

공무원연금 개혁: 최근

2023년 1월 인사혁신처에서는 추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재정 계산을 2년 앞당겨 올해 시작하고 국회 논의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공무원연금 재정 계산 → 올해 실행 (2년 단축)
인사혁신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가
2022년부터 내부 태스크포스 구축·논의 시작

인사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 계산을 2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미 2022년 8월부터 연금 전문가 20여 명이 포함된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으며, 지속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성에 따라 공무원연금 역시 개편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 개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자문위원회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주요 연금 시스템별 현황과 개선안이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회 연금특위의 행보나 방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그렇다면 현재 기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만 65세가 기준으로,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퇴직 연도별 연금 지급 연령]

퇴직 연도	개시 연령
2016년 ~ 2021년	만 60세
2022년 ~ 2023년	만 61세
2024년 ~ 2026년	만 62세
2027년 ~ 2029년	만 63세
2030년 ~ 2032년	만 64세
2033년 ~	만 65세

따라서 2023년 현재 기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만 61세이며, 내년에는 만 62세가 됩니다. 60세 미만 정년, 계급 정년, 직제 정원 개폐로 인해 조기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60세 미만 정년, 계급 정년, 직제 정원 개폐]

2016년 ~ 2021년: 퇴직 시 개시
2022년 ~ 2023년: 퇴직 후 1년 뒤 개시
2024년 ~ 2026년: 퇴직 후 2년 뒤 개시
2027년 ~ 2029년: 퇴직 후 3년 뒤 개시
2030년 ~ 2032년: 퇴직 후 4년 뒤 개시
2033년 ~: 퇴직 후 5년 뒤 개시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에는 2000년 말 기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바로 개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