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기초연금 금액 증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논의에서는 현재보다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 폐지
-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통해 지급 대상 축소
- 대신 인당 기초연금 금액은 증가
노인 빈곤 문제는 제자리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한 시스템적 개선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금번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배경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이 됐었고 당시 300만 명이던 수급자는 현재 2배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적인 부담도 매년 배가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2008년 대비 2배 증가
- 기초연금 도입 시점 2014년 비교 시 1.4배 증가
2014년 기초연금 도입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수급자수는 435만 명 정도였으니 2022년에는 612만 명으로 40% 증가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논의 내용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5%로 이들에게는 단독 가구 기준 월 3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월 50만 원가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 2023년: 소득 하위 75%, 인당 30만 원
- 2024년: 소득 하위 70%, 인당 35만 원
- 2025년: 소득 하위 40%, 인당 40만 원
- 2026년: 소득 하위 40%, 인당 50만 원
4월 1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점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구조를 개선하여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35만 원, 2025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 40만 원, 2026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 50만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신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세대 간 이전이 줄어들면 연계 감액의 도입 취지도 흐려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증가
해당 안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될지의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제안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안대로 진행이 될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현행 단독 가구 30만 원에서 2026년 기준 50만 원까지 1.6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 현재: 단독 가구 321,950원
- 개편안: 단독 가구 500,000원 (2026년 기준)
참고로 현 정부에서는 임기 내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길게는 2026년까지 임기 내에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참고로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상승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이 되었으나 정책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이상 인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연도 | 기초연금 금액 (단독) | 기초연금 금액 (부부) |
| 2014년 | 200,000원 | 320,000원 |
| 2015년 | 202,000원 | 323,200원 |
| 2016년 | 204,010원 | 326,400원 |
| 2017년 | 206,050원 | 329,600원 |
| 2018년 | 250,000원 | 400,000원 |
| 2019년 | 253,750원 | 406,000원 |
| 2020년 | 254,760원 | 407,626원 |
| 2021년 | 300,000원 | 480,000원 |
| 2022년 | 307,500원 | 492,000원 |
| 2023년 | 321,950원 | 515,120원 |
연도별 기초연금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2014년 단독 가구 20만 원, 부부 가구 32만 원이었던 것이 2018년 1번, 2021년 1번 대폭 인상되어 현재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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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금액 증가 논의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