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황?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황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공무원 정년연장

최근 만 65세까지 공무원 정년연장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원회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 발표
정년연장 → 인구 고령화, 연금 개혁 논의 연장선

공무원 정년연장은 개인의 은퇴 시점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연금 고갈 문제 해결 등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개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등에 대한 논의도 크게 보면 정년연장, 연금 개혁 등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그렇다면 공무원 정년연장의 논의 배경과 그 시행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 배경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작년 6월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정년연장을 꼽았는데요.

작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년연장 필요성 제기
작년 6월 기획재정부, 올해 1월 고용노동부 → 정년연장, 계속고용 관련 작업 착수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2023년 내로 계속고용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부의 노동 개혁 자문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인금 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년연장 논의는 더는 피할 수가 없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공무원 정년연장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시행안

그렇다면 공무원 정년연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최근 일각에서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8년생: 만 61세
1969년생: 만 62세
1970년생: 만 63세
1971년생: 만 64세
1972년생: 만 65세

이 같은 안에 따르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은 62세, 1970년생은 63세, 1971년생은 64세, 1972년생은 65세가 정년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사회 전반에 파급이 예상되면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 중으로 이와 연계하여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연구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그렇다면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진안이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만 65세 단계적 연장 논의 중
군인: 소령 계급 정년 45세 → 50세 연장 (2024년 1월 1일부터)
의용소방대: 정년 65세 → 70세 연장 (일부 지역 한정)

이 외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영역은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의 경우 소령 직급부터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군인사법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정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 기술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 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